[한줄요약]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기초연급 개편이 미뤄지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미래 세대의 비용 부담 가중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4일자 기사 기준,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당초의 야심찬 계획보다 축소된 형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하층은 두텁게, 상층은 가볍게'라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실제 발표된 내용은 수급 범위의 핵심적인 변화를 피한 채 제한적인 조정에 그쳤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하위 30%의 월 지급액은 38만 원으로 인상되며, 30~45% 구간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35만 9천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상위 45~70% 구간의 지급액은 35만 원으로 동결됩니다. 또한 저소득 부부에 대한 배우자 감액 비율은 기존 20%에서 10%로 완화됩니다.
이러한 조정으로 인해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1조 원에서 약 11% 증가한 25.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수급 대상 기준인 '70% 규칙'을 유지함으로써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하려 했으나, 이는 재정 압박을 해결하기보다는 뒤로 미루는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수급 대상자 수는 2015년 약 200만 명에서 2050년에는 1,330만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지출 또한 46조 원까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은 핵심적인 구조 개혁을 피한 채 명목상의 타협에 그쳤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급 기준을 객관적인 중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의 미봉책은 결국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