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 연방 항驗법원이 2021년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소환장 이행을 거부한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보좌관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26-07-21자 기사 기준,
미 연방 항소법원은 화요일,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사건을 조사하던 하원 위원회의 소환장 요구를 거부한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보좌관의 의회 모독죄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로 구성된 패널은 만장일치로 이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나바로 측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 특권(executive privilege)'을 행사하여 소환장 요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패트리샤 밀렛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나바로 박사는 설령 행정 특권이 행사되었더라도, 위원회의 소환장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정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나바로는 이미 의회 모독죄로 4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한 상태입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당시 백악관 무역 보좌관이었으며, 현재 공화당의 두 번째 임기에서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바로는 지난 2022년 3월, 하원 위원회의 문서 제출 및 증언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행정 특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협조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실제 특권 행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나바로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소할 의사를 밝히며, 이번 결정이 행정 특권을 신뢰하는 모든 고위직 대통령 보좌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