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도소 수용 인원 과밀화로 인해 형기 60% 미만 시점의 가석방 사례가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26년 10월 18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교도소 내 수용 인원 과밀화 문제로 인해 형기의 60%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되는 수감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형기 60% 미만 상태에서 가석방된 수감자는 총 634명에 달합니다. 이는 2025년 연간 가석방 인원인 172명과 비교했을 때 약 3.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해당 인원이 4명 미만을 유지했으나,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전국 교도소의 과밀화로 지목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26.2%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122.1%) 대비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낮은 고령자 및 병환 중인 수감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여 수용 인원을 조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가석방 인원을 전년 대비 3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주 의원은 교정 시설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범 위험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대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전면 중단하고 전자발찌 관리 강화 등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