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대법원이 2024년 계엄 선포 사태 이후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방해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해 오는 7월 9일 선고를 진행합니다.
2026년 7월 2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계엄 선급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관들의 구속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법조계 소식통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입니다.
현재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자신에 대한 구속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원들에게 조사관들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계획 검토를 위한 국무위원 사전 회의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9명의 국무위원 권리를 침해한 점, 그리고 계엄 해제 이후 절차적 결함을 은폐하기 위해 계엄 포고문을 수정하고 해당 문서를 폐기하여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7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2년 상향된 것이나, 특별검사팀이 구형했던 10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주요 재판은 현재 항소심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