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 연방법원이 USDA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SNAP 식품 구매 제한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6년 6월 30일자 기사 기준,
미 연방 법원이 미국 농무부(USDA)가 특정 식품의 구매를 제한하는 주 정부의 정책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콜로라도,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등 5개 주에서 추진되던 SNAP(보충적 영양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의 특정 식품 및 음료 구매 금지 정책이 중단되었습니다.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USDA가 SNAP 대상 품목에서 특정 식품을 완전히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주 정부가 '정크푸드'로 분류한 제품들을 구매 대상에서 배제하는 '웨이버(Waiver)'를 승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제한 조치는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사탕 등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주의 SNAP 수혜자들은 이러한 제한이 식품 접근성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농무부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회가 정의한 '식품'의 범위를 행정 기관이 임의로 수정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ke America Healthy Again)'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정책은 비만과 만성 질환을 퇴치하고 세금이 더 건강한 식품 선택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5개 주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이 즉각적으로 다른 18개 주의 승인된 웨이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칸소주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만 및 당뇨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 제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미시시피 등 일부 주는 여전히 USDA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향후 법원의 결정이 이들의 요청 처리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